[뉴스현장] 카카오 서비스 완전 정상화 지연…피해 보상은 어떻게?<br /><br /><br />지난 토요일, SK C&C 판교데이터센터에서 불이 나면서 '카카오 서비스 먹통' 사태가 벌어졌습니다.<br /><br />금전적인 손해부터 이용자 불편까지, 거의 전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.<br /><br />과연, 이용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박주희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.<br /><br /> 지난 토요일, 화재로 카카오가 먹통이 되면서 전 국민이 이른바, 디지털 정전 사태를 겪었습니다. 여러 불편이 있었고요. 금전적 손해도 발생 됐는데요. 일단 화재 원인은 잠정적으로 밝혀졌는데, 아직도 완전히 복구는 안 된 상황인 거죠?<br /><br /> 카카오는 메신저뿐 아니라 은행, 교통, 공공분야 등 많은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피해 범위가 정말 넓고요. 그 내용도 다양합니다. 주로 어떤 피해들이 나왔습니까?<br /><br /> 카카오 측은 각자대표들의 사과를 내놨고요. 일단, 일부 유료서비스에 대한 보상안도 발표를 했죠? 어떤 내용입니까?<br /><br /> 그런데요, 문제는 무료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피해를 본 시민들입니다. 카카오의 무료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피해를 본 시민들의 경우엔 보상이 어려운 건가요?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경우, 결과는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이렇게 카카오가 대부분 무료서비스기 때문에, 품질 유지 의무가 들어있는 이른바 '넷플릭스법'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'넷플릭스법' 어떤 내용입니까? 또 카카오의 '넷플릭스법' 위반 여부는 어떻게 보세요?<br /><br /> 워낙 피해 규모와 액수가 크기 때문에, 화재로 서비스 장애 1차 원인을 제공한 SK C&C의 보상과 책임 문제도 쟁점입니다. 카카오가 SK C&C에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도 나오는데요.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를 보면서 2018년, KT 통신장애 사태를 떠올리신 분들 많을 텐데요. 비슷한 전례가 있었는데도 이번에 통신 대란을 막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? 또 카카오가 KT처럼 자발적인 보상책을 내놓을까요?<br /><br /> 지난 토요일, 평택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무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. 경찰은 현재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요. 사고 경위부터 짚어주시죠.<br /><br />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으론, 현장에 사망자 외에 다른 직원이 있었지만,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고가 났다고 알려집니다. 2인 1조 근무수칙 위반 산업현장 사고. 매번 반복되는 일인 것 같은데… 2인 1조 근무수칙 위반으로 볼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그런데, 이 공장에서 사망 사고가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 비슷한 안전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고요?<br /><br /> 사고에 대한 SPC측 입장과 피해보상 방안 등, 자세한 내용은 나왔습니까?<br /><br /> 사고가 일어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데요.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는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다음 사건으로 옮겨가 봅니다. 화물차를 몰고 가다가 노부부를 사망하게 한 6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뺑소니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. 우선, 사건 내용부터 짚어보죠.<br /><br /> 1심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죄는 인정하지 않았고요.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죄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거든요. 그런데 2심 재판부는 도주치사죄 혐의가 있다고 본 겁니다. 판결이 뒤집힌 이유가 뭘까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